대구교통사고변호사 | 만취 음주운전 추돌 피해, 보험금 외 위자료 1천만 원 판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나 차량 손해 외에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취 운전자가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피해 차량을 다시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의뢰인들은 야간에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먼저 방호벽과 충돌했습니다.

이어 의뢰인들의 차량 후미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자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보험금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중대한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방호벽을 충격한 뒤 다시 피해 차량까지 추돌했다는 사고 과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미 형사절차에서 위험운전치상 등의 책임이 문제된 점도 가해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CHECK POINT

위자료 청구에서 강조한 핵심 사정

음주 정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고 경위

방호벽을 충격한 뒤 다시 피해 차량까지 추돌했다는 사고 과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형사책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가해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보험금과 별도로 의뢰인들에게 각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SULT

보험금 외 총 1천만 원 위자료 인정

위자료

법원은 기존 보험금과 별도로 의뢰인들에게 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사고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음주운전 피해 사건이라면 치료비, 수리비, 보험합의금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위험성, 형사처벌, 정신적 피해, 위자료와 손해배상 범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