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고변호사 | 불법유턴 택시 충돌, 공제조합 상대 총 7,302만 원 지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불법유턴을 하던 택시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후 7년 동안 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법유턴 택시와 이륜차 충돌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과 하지 피부 결손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도 불리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 및 과속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항목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과실비율만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로 남은 장해와 일실수입, 향후 손해 등 전체 손해항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손해배상액을 검토하면서 정형외과 등의 신체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족관절 부전강직, 비골신경 부분마비와 흉터 등 사고 후 남은 장해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성인이 된 이후의 장래 일실수입도 산정했습니다.

택시의 불법유턴이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7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만큼 지연손해금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반영했습니다.

CHECK POINT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검토한 핵심 항목

신체장해

정형외과 등의 신체감정을 통해 족관절 부전강직, 비골신경 부분마비와 흉터 등 사고 후 남은 장해를 확인했습니다.

일실수입

사고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성인이 된 이후의 장래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사고 과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과 함께 택시의 불법유턴이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도 함께 다퉜습니다.

지연손해금

사고 이후 장기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연손해금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금 5,100만 원에 장기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더해졌습니다.

RESULT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총 7,302만 원 지급

손해배상 원금

최종적으로 원금 5,1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최종 지급액

장기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의뢰인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총 7,302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필요한 택시공제조합 분쟁에서는 과실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체장해, 노동능력상실, 일실수입, 향후 치료, 지연손해금 등 손해액을 구성하는 항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