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 외국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혐의없음 처분 사례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몽골 국적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의심받았고 사건은 검찰까지 송치됐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와 같은 형사사건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범죄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1. 지인의 아르바이트 소개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은 몽골 국적의 장기 체류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이후 국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꾸준히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당시는 비대면 면접과 온라인 채용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구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전 전달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의심받아 형사수사를 받게 됐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2.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의 핵심은 ‘고의성’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죄를 알고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업무 담당자와도 일반적인 메신저 계정을 이용해 연락했습니다.
급여 역시 의뢰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지 못했다는 점 집중 소명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의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검찰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인식,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5.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체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방조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내 체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사처분이 확정될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 체류자격이나 강제퇴거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사건과 체류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또는 대구형사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결과만 주장하기보다 범죄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